원기 108년 10월 초록공동유무념 : 더 읽을거리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자동차가 기후위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건 이제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관리하고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동차 판매량이 매년 늘어나듯이 자동차의 탄소배출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환경부는 2016~2020년 국내 자동차 제조사(수입사) 대상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을 발표했어요. 10인승 이하 자동차의 2020년 온실가스(탄소류) 배출량은 Km당 평균 125.2g이 나왔어요. 당시 기준 97g보다 29%나 많은 수치에요. 심지어 한 국내 제조사 일부 차량의 배기가스는 기준치를 훨씬 넘는 11배나 나왔다고 해요.
에너지, 산업 분야의 막대한 탄소 배출과 비교하면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적어보일 수도 있어요.(자동차 생산만 놓고 봤을 때 2019년 기준 국내 전체 배출량의 약 1%) 하지만 일상에서 매일, 많은 사람들이 승용차 중심의 자동차를 사용중이에요. 이처럼 생산, 운반, 사용 그리고 폐기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약 절반(46.7%) 정도나 된다는 분석도 있어요.
전 세계의 인구는 80억 명을 돌파했고, 자동차는 15억 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 중 2,550만 대가(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 있어요. 자동차로 인한 문제가 커지자 그 대안으로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화석연료 대신 전기배터리를 사용하니 온실가스 배출을 하지 않는다면서요! 이 사실만 놓고 보면 문제가 없어보여요. 실제로 업체들은 탄소 절감, 효율 좋은 연비, 각종 보조등 장점이 홍보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전기차도 기존 자동차의 전 과정처럼 들여다보면 진실은 금방 드러납니다. 현재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배터리’ 제조과정 입니다. 대표적인 그린워싱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