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 108년 (2023년) 12월 22일 발행

<탈핵잇_다> 번째 만난 탈핵신문 편집위원장이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대회협력국장 용석록씨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탈핵이 나의 문제임을 알게 한 지진

국토 면적 대비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 1위.

고리, 신고리, 월성, 신월성 등 16기까지 들어설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소 지역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래도 위험한 곳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누구도 위험성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2011년 지구 반대편 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가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파괴시키면서 위험성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애써 놀란 마음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이 땅이 2016년 2017년 연이어 흔들렸습니다.

“진짜 핵사고가 나의 현실이 될 수도 있겠구나” 용석록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울산공동행동) 대외협력국장의 마음은 더욱 위급해졌습니다.

10만 년의 책임, 고준위핵폐기물

“현재 국회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안)이 세 개 발의돼 있어요. 산업부를 비롯해 정부 여당은 고준위 특별법안 통과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 법안은 핵발전소 지역에 더 많은 위험과 희생을 강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고준위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전까지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 부지에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더 지으라는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이 가장 큰 문제예요.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죠.”

복합재난에 대한 방재 대책 ‘없. 음.’

고리, 신고리, 월성, 신월성 등 16기까지 들어설 세계 최대 핵발전소 단지는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산 고리와 경주 월성의 40년 넘은 노후 핵발전소의 위험성 뿐만 아니라 2017년 동남권 단층 조사 결과 고리, 월성 인근 지역에 16개의 활성단층 분절이 발견되었고 이중 규모 6.5 이상의 강진이 일어날 수 있는 설계 고려 단층도 5곳이 확인된 지진으로 취약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후 위기로 인한 잦아진 기상재해도 위험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발전소의 실상은 최고 수준의 지진 충격을 견디는 내진성능이 없는 불량 부품의 사용 수십 년간 이어지고 있으며 핵발전소 안전이 시스템에 의해 검증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제보자에 의해 우연히, 사후에 마지못해 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