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 109년 (2024년) 1월 12일 발행

새해 벽두를 강타한 일본 노토반도 지진의 여파로 진앙지에서 불과 60km 떨어진 시카핵발전소 1, 2호기 원자로 건물의 기초 부분에서도 예상치를 웃도는 흔들림이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사용후핵연료 수조 물이 넘쳐서 밖으로 쏟아지는 ‘슬로씽’ 현상이 1, 2호기에서 발생하여 421리터의 물이 쏟아졌고, 21,700베크렐(bq)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었습니다. 진앙지에서 120km 떨어진 가시와자키가리와 핵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수조도 767.46리터가 쏟아졌습니다. 이처럼 지진 등 자연재해, 전쟁, 테러와 핵발전소 안전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출처) 2023세계원전산업현황보고서

쟁점1. 점점 ‘줄어드는’ 핵발전소

‘2023세계원전산업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위험 요소들이 늘어나는 2024년 1월, 26기를 가동중인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을 합한 세계 핵발전소 발전량은 72%에 달합니다. 이 와중에 면적대비 밀집도는 1위인 우리나라는 스위스, 헝가리 등 하위 15개국 발전량을 합친만큼의 핵발전소를 운영 중입니다. 현재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나라는 총 33개국으로, 핵발전소 붐이 일어난 1970~1980년대가 30개국이었음을 감안하면 크게 늘지도 줄지도 않은 채 현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신규보다 폐쇄된 핵발전소가 2배를 넘었습니다. 2019~2023년 5년간 세계핵발전소 운영 통계만 보더라도 신규 27기, 영구폐쇄가 39기로 확인됩니다. 신규 핵발전소를 보면 중국 10기, 러시아 4기로 52%를 차지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를 빼면 핵산업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4~2022년 9년 동안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투자는 치솟고 핵발전소는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발전량도 재생에너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규핵발전소 건설 1위를 차지하는 중국이지만 2023년 상반기 발전량은 재생에너지가 24.2%, 핵발전 5.1%입니다.

쟁점2. ‘경제적’이지 않은 핵발전소

다시 정리하면 현재 33개국 164개 원자로에서 412기의 핵발전소가 운영 중입니다. 이들의 평균 가동 연수는 31년입니다. 41년 이상 가동한 핵발전소는 27%에 불과합니다. 총 93기로 핵발전소 가동 1위 미국은 영구 폐쇄된 41기 중 32기는 경제적인 이유로 연장된 수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