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 109년 (2024년) 9월 27일 발행

9월 26일, 이번에도 본래 취지를 무시한 공청회가 세종시 그리고 고창군에서 열렸습니다. 주최 측과 관계자들은 규정대로 하니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며 나랏일을 어그러트리는 불온한 세력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쇠고랑을 채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산업통상자원부와 11차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NDC)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 전원에 핵발전을 분명히 언급하며 노후핵발전소를 유지하고, 대형 원전 3기와 여전히 불투명한 소형모듈원전 1기를 새로 지어 늘어난 전력 수요를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떠한 분석으로 추가 전력 수요가 증가했는지, 2031년까지 호남과 제주 등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허가를 중단했는데 어떻게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겠다는 건지, 석탄발전 중단 계획은 왜 진전이 없는지 되물어야 할 내용이 넘쳐납니다.

참다 못한 활동가와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왜 우리들이 애쓰는 걸 몰라주느냐. 핵발전이 위험하면 체코가 왜 사겠는가.’라며 친핵 진영의 위원장은 면박을 줬고, 경찰은 이들을 끌어내리고, 쇠고랑을 채운 채 연행했습니다. 인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뻥튀기 전력 수요로 원전 건설 유도” vs “위험하면 체코가 왜 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