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 109년 (2024년) 10월 25일 발행
국정 감사에서 ‘주민보호대책 없음’ 인정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이 얼마나 엉터리로 진행되는지 국회 국정감사에서 속속 드러났습니다. 10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지혜 의원이 한수원 사장에게 “지금 의견수렴 중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주민보호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너무도 당당하게 “예, 알고있습니다” 라고 시인했습니다. 박지혜 의원이 “주민보호대책이 필요없는 겁니까? “ 라고 다시 묻자 ‘주민의견수렴을 하는 초안에는 필요가 없고 나중에 평가용에 추가하면 된다’ 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박지혜 의원은 “규정에서 분명히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왜 필요가 없냐”고 따졌습니다.
40년 쓴 핵발전소를 수명연장해서 더 운영하려면 가장 중요하게 책임져야 할 것이 주민안전입니다. 주민들이 방사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주민보호를 할 것인가,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수습하고 보상할 것인가를 약속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호보대책이 없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으로 주민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은 법과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일 뿐입니다. 온갖 어려운 전문용어로 포장하고 감춘 ‘초안’의 핵심은 ‘사고 대책 없음’ 일 뿐입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5ROcROsYSjM
한수원이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가지고 일년 넘게 영광과 고창, 함평, 무안, 장성, 부안 주민들을 눈속임하고 있는 실상을 알리기 위해 원불교환경연대는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탐구생활’을 만화로 만들었습니다. 한수원이 신문과 버스 광고로 도배를 하면서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의 답은 없습니다.
<aside> 💡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비하고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지 왜 안 알려주나요?”, “좁은 영광 땅에 6개나 되는 핵발전소가 바짝 붙어 있는데 연쇄사고 위험 대책은요?”, “지진대가 확인되었는데 그 대책은요?”
</aside>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처음부터 다시!
10월 21일 진행된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서 전라남도 자문위원이자 공청회 좌장을 맡고 있는 정운관 교수가 평가서 초안 검토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주민 공람을 위한 평가서 초안에 없는 자료와 내용을 있는 것처럼 거짓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180만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전라남도청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탐구생활’에서 찾아낸 것처럼 한수원이 감추고 있는 질문의 답은 “핵발전소가 아니라 우리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수원의 ‘엉터리’ 평가서 초안, 짬짜미 ‘거짓’ 검토 의견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편법과 탈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중단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준마련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 가능기간이 420일 밖에 남지 않은 한빛 1호기가 마지막까지 무탈하게 문닫을 수 있게 안전운전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