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 109년 (2024년) 11월 8일 발행

핵발전으로 무마해 보려는 정부의 일방통행

우리나라 정부는 안전보다 돈을 택했습니다. 11월 5일 대통령실에서는 핵발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목표로 11조 원 규모의 일감 만들기,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신규 건설 활성, 그리고 노후 핵발전소를 10년에서 20년으로 수명연장 기간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0월 말, 경북 울진의 신한울 핵발전소 행사(신한울 1·2호기 종합 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를 넘어 세계 곳곳의 핵발전 산업 부흥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가 정치, 사적 이득에 엮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적 자원인 에너지를 돈벌이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핵발전을 밀어붙이는 정부야말로 사심이 가득한 집단이 아닐까요?

언제까지 돈의 성장에 안전이 밀려야 하나

다른 계획들은 아직 실체가 없으니 그렇다 쳐도, 생명평화탈핵순례단을 비롯해 국내외 탈핵운동에 동참하는 활동가, 시민들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기간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참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핵발전소는 언제까지 사용하라는 기간을 허가받은 후 첫 가동을 시작합니다. 보통30~40년 정도까지 사용 허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70~80년대부터 등장한 핵발전소들이 오늘날 그 문 닫는 시기가 하나둘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