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 109년 (2024년) 11월 15일 발행

※ 626차 레터는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한정원 팀장님의 기고글입니다.

원전만 살리려는 정부 때문에 기후도, 에너지협동조합도 ‘비상’입니다!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요즘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서명운동은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들이 직면한 위기로 인해 시작되었으며, 에너지협동조합들의 모임인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에서 비상 행동을 구성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상 행동’이라는 표현에서 읽히듯 태양광 협동조합들은 큰 위기, 그야말로 비상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호남지역에서 신규 태양광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도 한전 시설과 연결해 전력 거래를 할 수 없는 계통연계 차단은 ‘영업허가 불허’와 같은 의미입니다.

정부는 계통망이 포화상태라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한 한전 관계자는 영광의 한빛 1, 2호기 수명연장 결정으로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보낼 송배전 선로 확보가 필요해져 재생에너지에 이와 같은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말해 원전 우선주의 때문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각각 2025년과 2026년에 사용 만료가 예정됐던 노후 원전이 안전하다며 계속해서 더 쓰겠다는 발상도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데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방향을 틀어버리는 정부의 즉흥성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 / 송원근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 2024.10.31 국회의사당 (출처 : 시사포커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