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 109년 (2024년) 12월 06일 발행
탈핵운동은 환경과 다른 시민운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도 작고 내용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만든 방사능 물질이 먼 미래의 생명까지도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았기에 꿋꿋이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무력감에 사로잡히는 날도 있지만, 공익심으로 힘을 나누는 동료 시민들이 있기에 안전을 향한 희망만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잃을뻔 했습니다. 온 나라가 잔잔히 보내던 12월 3일 화요일 밤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누군가에게 45년 만 또는 인생 처음으로 ‘계엄’이라는 말이 몸 구석구석에 거칠게 스며들었습니다. 국가보안법에도 나오지 않는 ‘반국가세력’은 대체 누구이며, 무엇으로부터 국가를 ‘정상화’ 하겠다는 건지 혼란만 더욱 커질 무렵, 계엄사령부의 첫 번째 포고령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탈핵운동은 정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돈벌이에만 꽂힌 친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 왔기에 두려웠습니다. 다행히 국회의 빠른 대처와 용기있는 시민들 덕분에 느닷없는 광풍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목적도 잘 모르겠는, 사리사욕만 가득한 대통령의 한계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자본의 편만 들어온 결과 민주주의와 인권은 바닥을 치고, 기후위기 대응은 뒤떨어지고, 핵발전은 폭주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인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실한 계획으로 막무가내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추진, 임시방편이라지만 답이 없기에 핵발전소가 떠안게 될 핵쓰레기 건식 저장 시설 건설 추진을 서슴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수원은 공기업입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지 않고 오로지 사업을 벌이면 그만이라는 식은 윤석열 정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다음 날 오후에 기후환경단체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