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 109년 (2024년) 12월 20일 발행

한수원의 수명연장 도둑신청

탄핵정국을 틈타 한수원이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온 국민의 신경이 내란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투표에 가 있던 12월 13일 한수원은 ‘운영변경허가’를 ‘도둑 신청’했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종교환경회의,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등은 서울, 전주,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의 ‘도둑 신청’을 강력 규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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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수명연장 신청... 환경단체"탄핵 정국 혼란 틈타 도둑 신청"

한수원이 급하게 ‘운영변경허가’를 원안위에 신청한 까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혼돈의 정국에서 어떻게든 ‘끈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본인들의 절차를 챙기겠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원전 강국’을 내세운 윤석열표 핵폭주 정책으로 18개 핵발전소 수명연장이 가능하게 되었고 올해 엉터리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주민공람을 막기 위해 영광 등 6개 지역주민들이 수명연장 저지투쟁에 나서야 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지난 11월 28일 204회 원안위 회의에서 월성핵발전소 2·3·4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 심사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명연장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탄핵에서 탈핵으로 나아갑시다

윤 정부가 추진하는 핵 진흥 정책 가운데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인 ‘중장기 원전 정책 로드맵’입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1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브리핑에서 “원전 산업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11조 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라며,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노후원전 수명 허가 기간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중장기 원전 정책 로드맵’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대형 신규핵발전소 3기 건설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차 전기본을 올해 안에 국회에 보고한 뒤 확정할 예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