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 109년 (2024년) 12월 27일 발행

한빛에 이어 월성도 수명 연장 추진

사업자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 1, 2 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해 저지른 일들을 그대로 경주에서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성 2, 3, 4호기도 허가받은 기간이 다가오자 부랴부랴 수명 연장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비상 계엄의 혼란을 틈타 월성 핵발전소를 계속 쓰기 위해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을 인근 지자체에 제출했습니다. 강력히 문제제기를 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의 의견을 받아들인 울산 동구만이 즉각 이에 응답했습니다.

한빛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승인받지 않은 사고관리계획서를 포함시켰습니다. 울산 동구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사회경제적 피해 상황에 대한 설명, 구체적인 주민 보호 대책 초안이 빠져 있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개념이 많다며 17개 항목에 대해 보완 요청했습니다. 한수원은 한빛 때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보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차대로 공청회까지 마치면 수명연장 심사를 신청할 것입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을 게 뻔합니다. 이로써 2030년 안에 멈춰야 할 핵발전소 10기는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절차 속에서 수명 연장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KBS 뉴스 2024.2>

에너지에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에너지는 공적 자원이며, 모든 국민이 공평히 누려야 합니다. 소수의 부를 위해, 지역의 희생을 덮은 채 존재하는 중앙집권형 에너지 시스템에도 질문할 때입니다. 40년을 사용하며 낡아진 핵발전소를 10년, 20년 더 쓰면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안전은 물론 관리 비용도, 핵쓰레기 처리 문제도 계속 늘어날 뿐입니다.

12월 30일, 전국의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절차 중단을 위해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지역사회와 대화하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에 답하지 않는 핵발전 정책은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를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정도를 벗어나자 국민은 탄핵으로 멈춰세웠습니다. 불행히도 핵폭주는 멈출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이 또한 바로잡아야 온 나라가 비로소 안정과 화합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한수원과 정부는 온전한 주체로서 지역주민과 국민을 마주하고 진지하게 대화에 임할 것을 요청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는 그리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