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 110년 (2025년) 1월 10일 발행

지독하고 참혹한 겨울 한파가 한반도를 관통하는 중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계엄으로 촉발된 탄핵정국은 국민들의 몸과 마음을 얼어붙게 합니다. 살얼음판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가운데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1차 전기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9월 산자부가 발표한 11차 전기본은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에 힘입어 2038년까지 소형1기·대형3기 등 4기의 신규핵발전소 건설, 10기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담았습니다. 이에 반해 재생에너지 비중은 감소하고 석탄화력발전과 LNG가스발전 등 화석연료 비율이 여전히 높아 ‘2050 탄소중립’에 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2024~2038년 국가 전력수급계획인 11차 전기본은 애초 지난해 말까지 국회 산자위 보고를 거쳐 확정됐어야 했지만, 야당의 반대와 윤석열의 계엄사태가 불러온 탄핵정국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부, 탄핵 정국서 ‘신규 원전 알박기’ 시도…조정안 먹힐까

이번 조정안 핵심은 2038년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 2.4GW(기가와트)를 추가로 확대하고, 대형 신규핵발전소를 3기에서 2기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대형핵발전소를 최대 3기까지 짓겠다는 계획이었으니 2기로 조정한 것을 큰 변화로 볼 수 없습니다. 핵발전소 비중은 기존(안) 35.6%에서 35.1%로 0.5% 낮아졌을 뿐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도 29.1%에서 29.2%로 0.1% 증가에 그쳤습니다.

전력수요관리와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AI와 데이터센터 확대 등을 이유로 효율적인 수요관리에 기반하지 않고 과장된 전력수요를 바탕으로 전 세계 흐름과 동떨어진 핵발전 확대를 근거로 마련한 11차 전기본을 당장폐기 해야 합니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에너지수요관리로 에너지 소비를 최대 31%까지 줄일 수 있고 연간 최대 2,925조2,000억 원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유럽은 이미 개인, 기업, 정부기관 등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건축물, 산업, 교통 분야의 에너지 효율화 목표 상향을 통해 온실가스와 전력량 감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차 전기본까지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법제화 제언 말고는 수요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제도를 제안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전세계 태양광과 풍력 발전 증가율은 각각 23%, 10%인데 반해 한국은 2023년 태양광과 풍력발전 증가율은 다 합쳐봐야 5%입니다. 전세계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이 2019~2023년 사이 259% 증가한 반면, 핵발전 용량은 멈춘 상황입니다.